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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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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광장
2
율촌
1
지평
1
명문
1
마당
1
자유
1
세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두65559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〈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〉[공2024하,1017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
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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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24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7두2555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〈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〉[공2007.7.1.(277),995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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